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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4-10-2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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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픽 남한 부부통치는 북한 남매통치와 닮았다. 그러나 완전히 같지는 않다. 김여정은 중대 발표 때 오빠 위임을 받았다고 공표하지만, 김건희가 국정개입 때 오빠 위임을 받는지는 알 수 없다. 김여정 오빠가 누군지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김건희 오빠가 누군지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그렇다 해서 김건희·명태균 대화록에 나오는 오빠가 어떤 오빠인지가 중요해지는 건 아니다. 세상의 시선은 오직 김건희를 향해 있다. 어쩌다 우리는 부부통치를 받게 된 것일까? 김건희 라인이 과시하는, 지난 대선 때의 활약상은 우리를 윤석열 정부 탄생기로 강제 소환한다. 좋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때 이야기를 해보자. 윤석열 정부 탄생의 비밀에 관한 많은 질문들이 여전히 대답 없이 허공을 맴돌고 있다. 상명하복의 위계조직에서 한번 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재능밖에 없다는 인물을 대통령감이라고 부추긴 사람은 누군가? 모두가 주시하는 대선 국면에서도 종잡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산만한 아저씨가 조리 있는 ...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플랫폼 규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특정 기업 봐주기는 없다”고 밝혔다. 배달수수료 상한제에 대해서도 “합의가 안 되면 법으로 규율하자는 입장”이라고 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 플랫폼 규제 방향이 갑작스럽게 바뀐 것에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지난 2월 사전지정을 포함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했고 이후 사전지정, 사후지정을 확정하지 않고 다각도로 검토해왔다”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거대플랫폼 업체를 ‘사전 지정’해 감시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난 9월 사후 규제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이커머스 업체의 정산주기를 20일 이내로 규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쿠팡 봐주기’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미 상당수 주요 플랫폼 사업자가 정산주기를 10일 이내로 관리하고 있는데 정산주기를 20일로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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