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포그래피디자인2 구청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과징금 고지서를 보낸 것은 적법한 송달 방법이 아니어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미국에 체류 중인 A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영등포구는 2020년 7월 A씨에게 서울 영등포구 소재 부동산 명의신탁등기와 관련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약 6219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A씨는 해외체류를 신고하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영등포구는 과징금 부과 처분서를 A씨의 행정상 관리주소인 서울 성동구 응봉동 ‘주민센터’로 보냈고, 주민센터 직원이 처분서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영등포구청 공무원으로부터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서야 뒤늦게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A씨는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무효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라며 영등포구를...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주(錢主) 유모씨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개혁신당이 찬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허 대표는 13일 SBS 라디오에서 “어제 천하람 원내대표랑 좀 상의를 했는데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상황이 만만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허 대표는 “사실은 저희는 채상병특검법에 대해서는 찬성, 그리고 김건희특검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었다”며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이었는데 요즘의 일련의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도이치는 하나의 출발점이 된 것 같다”고 했다.허 대표는 이어 “특검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지금 저희 내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했다.허 대표는 국민의힘에서도 김 여사 특검법 관련 이탈표가 나...
황 “다른 공급업체 활용할 수도” 대만 TSMC 의존도 낮추기 위해파운드리 공급망 다변화 시사삼성전자 ‘대안’ 가능성 열어둬업계선 납품가 협상력 제고 분석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사진)가 대만 TSMC 외에 다른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은 인공지능(AI) 칩 생산을 전부 TSMC에 맡기고 있으나, 삼성전자 등 다른 파운드리가 품질 경쟁력을 갖춘다면 언제든 거래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TSMC는 물론이고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공급하는 SK하이닉스 등 특정 협력업체 한 곳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여러 ‘대안’을 확보해야 한다는 고민이 묻어난다.황 CEO는 1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골드만삭스 기술 콘퍼런스에서 “TSMC는 동종 업계에서 가장 압도적인 민첩성과 대응 능력을 갖고 있다”면서도 “필요하다면 언제든 다른 공급업체를 활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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