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여론이 몇 년 사이 가장 안 좋은 상황이다.”대구에 지역구를 둔 한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추석 연휴기간 청취한 지역 민심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20%를 기록한 것이 현장에서 체감될 정도로 여권에 대한 추석 민심은 따가웠다. 의정 갈등 장기화, 김건희 여사 공개활동, 당정 갈등, 경기 침체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이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추석 민심은 여론조사에 나오고 있는 지표가 거의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며 “우리 당을 지지했거나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강하게 지지했던 분들조차도 한결같이 ‘최근에는 좀 실망이 크다’, ‘이제 기대를 접었다’는 이야기들을 하실 정도”라고 전했다.실망감을 드러내는 이유로는 야당보다 유능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점, 의정 갈등 장기화 등이 꼽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적극적인 (여당) 지지층들은 이재명, 조국 얼굴을 안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
앞으로 기업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계약과 관련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 사업자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야 했고, 정보 주체도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기업은 서비스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개인정보라도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를 제공할 수 있었고, 동의한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책임을 떠맡는 문제가 있었다.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관련 법을 개정해 기업이 서비스 이용계약 과정에서 신뢰에 기반해 별도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손질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정보 주체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개선한 바 있다.15일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서는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수집...
30억 1채 보유세 30만원 ↓…조사자 주관 개입 여지도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폐기를 공식화하고, 공시가격에 시세 변동만 반영되도록 산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공시가를 현실화 정책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돌리고, 집값 등락에 따라 공시가격이 변동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 계획대로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바꾸려면 야당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분야의 판단 기준이 된다.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이 시세와 괴리돼 있다’는 비판에 따라 공시가격을 최장 2035년까지 시세 대비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로드맵 적용 시점이 집값 상승기와 맞물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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