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고 재병역판정 검사도 받지 않은 예비 사회복무요원이 소집대기 상태에서 ‘어학연수를 가겠다’고 낸 국외여행 허가신청을 병무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두고 법원이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최근 A씨(31)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 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2013년 현역병 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았던 A씨는 2017년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다음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에는 재병역판정 검사 통지서를 받았는데, A씨는 이때도 합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아 2021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병역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형 집행유...
10·16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텃밭’을 사수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 견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국 혁신당 대표의 현지 숙식 선거운동에 맞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호남 한 달살이에 나서기로 했다.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과 반년 전 ‘민주당과 함께 손잡고 연대하겠다’고 했던 조 대표가 본인의 고향인 부산을 내팽개치고 엉뚱하게 민주당의 본산인 전남에서 스스로 큰집이라고 칭했던 민주당을 상대로 집안싸움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최고위원은 전남 여수시장을 지낸 여수갑 재선 의원이다. 현재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다.주 최고위원은 “이틀 전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기득권이자 1당 독점 정당’이라는 비난 발언이 나왔는데 이는 국민의힘 논평이 아니라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기자회견에서 나온 믿지 못할 발언”이라며 “조 대표가 험지인 부산 금정구에 출마한 민주당 보선 후보를 향해 사실 왜곡도 서슴지 않더...
지구보다 2배 많은 바닷물을 지하에 품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목성 위성 ‘유로파’를 향해 다음 달 무인 탐사선을 발사하려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준비에 속도가 붙었다. 탐사선을 대상으로 한 최종 기술 점검에서 ‘이상 없음’ 판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외계 해양 생명체 발견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지난주 미국 과학전문지 코스모스 등 현지 언론은 NASA 제트추진연구소가 무인 우주선 ‘유로파 클리퍼’에 대한 최종 기술 점검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최종 기술 점검은 발사를 앞둔 우주선에 실린 각종 장비가 정상 작동하는지를 살피는 마지막 확인 절차다. 이에 따라 돌발 변수가 없다면 유로파 클리퍼는 예정대로 다음달 10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로켓에 실려 발사될 가능성이 커졌다.유로파 클리퍼가 향할 천체인 유로파는 지구에서 평균 7억8000만㎞ 떨어진 목성에 딸린 위성이다. 유로파 지름은 3121㎞로, 달(3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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