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개인정보를 알게 됐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CCTV 시청이 단순한 열람이 아니라고 봤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강원 양구군에서 개인 연구원 원장으로 근무하는 이씨는 2019년 2월28일 양구군청 소속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에게 CCTV 열람을 부탁해서 봤다. 전날 ‘장례식장에서 현직조합장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단속에 나섰는데, 신고자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A씨는 CCTV를 이씨가 볼 수 있도록 했고, 이씨는 해당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씨가 촬영한 CCTV 영상에는 신고자의 모습이 담겼다.재판 쟁점은 이씨의 영상 시청행위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인지, 단순 ‘열람’에 그치는지였다. 이씨는 “신고자...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틀 연속 티메프 대표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티메프의 모회사인 큐텐그룹이 티메프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끌어다 썼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불러 조사 중이다. 양사 대표는 횡령과 사기, 배임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횡령 규모는 약 500억원, 사기 규모는 1조4000억원대다.검찰은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이 다른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를 키워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기 위해 티메프에 역마진 프로모션을 지시하는 등 배임 행위도 있었다고 보고 있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전날 검찰 조사에 출석하면서 “(구 대표가) 큐익스프레스 물량을 늘리는 것은 큐텐그룹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고 큐익스프레스가 나스닥에 상장돼야 큐텐그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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