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추천2 10년간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고 재병역판정 검사도 받지 않은 예비 사회복무요원이 소집대기 상태에서 ‘어학연수를 가겠다’고 낸 국외여행 허가신청을 병무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두고 법원이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최근 A씨(31)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 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2013년 현역병 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았던 A씨는 2017년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다음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에는 재병역판정 검사 통지서를 받았는데, A씨는 이때도 합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아 2021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병역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형 집행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다. 김 전 위원장은 이 대표를 향해 “걱정될 일이 많아도 억지로 해결할 수는 없다” “성급하게 한다고 되는 일은 없다”는 조언을 내놨다. 이 대표는 이날 광화문 인근 한 식당에서 김 전 위원장과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가졌다. 이 대표는 김 전 위원장을 보자 “대표님 뵈러 온다니까 언론들이 관심을 많이 가진다. 인기가 여전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도 “얼굴이 좋다”며 덕담을 건넸다.앞서 김 전 위원장은 지난달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이 다쳐 ‘응급실 뺑뺑이’를 돈 경험을 언급하며 의료대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그때 많이 찢어지셨다고 들었다”며 근황과 건강관리를 묻기도 했다. 김 전 위원장은 “마음이 편하면 건강해지는 것”이라며 “쓸데없는 욕심을 안 가지면 신경 쓸 게 없다”고 답했다.이 대표는 “욕심이 없는 것도 중요한데, 걱정도 없어야 한다”며 최근의 국...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군대와 직장을 파고든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분노한 여성들이 거리로 나와 한 목소리를 냈다. 지난 13일 오후 7시 서울 강남구 강남역 10번 출구에 모인 여성들은 “반복되는 딥페이크 성범죄, 국가도 공범이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국가와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말하기 대회 _ 분노의 불길’ 행사를 주관한 서울여성회와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서페대연) 관계자들을 포함해 총 150여명의 참가자가 자리를 지켰다.이날 발언대로 나선 청소년 장효주양은 “서로를 의심하고 얼굴을 가리고 조금이라도 친해지는 것이 두려워 사회적 관계망인 SNS를 걸어 잠그는 우리 청소년들 모두가 피해자”라며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강한 트라우마를 남겼고, 우리 사회가 병들어있다는 절망감을 줬다”고 했다. 장양은 “학교와 정부가 우리를 전혀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게 됐다”며 “대책을 마련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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