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 시한을 약 일주일 앞두고 지역 의회가 소녀상 존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베를린 미테구 의회는 19일(현지시간) 소녀상 영구 존치를 보장하고 미테구청이 베를린시 당국과 협의에 나서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7표, 반대 15표, 기권 7표로 가결했다.미테구는 베를린 소녀상이 자리한 곳이다. 소녀상을 현재 위치에 영구적 기념비로 보전해달라는 미테구 주민들의 청원도 찬성 27표, 반대 16표를 얻어 채택됐다.이 결의안은 카이 베그너 베를린 시장이 소녀상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철거를 시사한 뒤인 지난 6월 녹색당·좌파당·사회민주당(SPD) 소속 구의원들이 발의했다.다만 존치 결의안은 구청의 행정 절차에 구속력은 없다. 미테구 의회는 지난 2020년 9월 소녀상이 설치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존치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미테구청이 못 박은 철거 시한은 오는 28일이다. 슈테파니 렘링거 구청장은 구의회에 출석해 ...
정부가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법률안은 자치 사무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대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말했다.이어 “법률안이 헌법에서 정한 정부의 고유한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이 장관은 “법률안이 특·광역시와 소외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해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할 것”이라며 “추가 소비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부정 유통과 같은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가 크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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