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SC2 구청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과징금 고지서를 보낸 것은 적법한 송달 방법이 아니어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미국에 체류 중인 A씨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영등포구는 2020년 7월 A씨에게 영등포구 소재 부동산 명의신탁등기와 관련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약 6219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A씨는 해외체류를 신고하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영등포구는 과징금 부과 처분서를 A씨의 행정상 관리주소인 서울 성동구 응봉동 주민센터로 보냈고, 주민센터 직원이 처분서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영등포구 공무원으로부터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서야 뒤늦게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A씨는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무효한 과징금 부과 처분”...
16일(현지시간) 제13호 태풍 버빙카가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며 중국 상하이에 상륙했다. 40만명이 넘는 주민이 대피했다.AP 통신과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버빙카는 이날 오전 7시30분께 상하이 린강신도시에 상륙했다.당시 태풍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42ｍ, 중심기압은 955hPa(헥토파스칼)에 달했다.버빙카는 1949년 글로리아 이후 상하이에 상륙한 태풍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중국이 중추절(추석) 연휴(15∼17일)기간이어서 여객기와 여객선, 열차 등 각종 교통수단이 운행을 멈추자 여행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상하이 공항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여객기 수백 편의 운항을 취소했다. 인근 저장성 항저우시 당국도 여객기 180여 편을 취소할 예정이다.이날 현재 상하이 주민 41만명이 대피했고, 6만명이 넘는 응급구호대원과 소방대원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기하고 있다.현지 소셜미디어에는 태풍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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