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민주당은 “공작 수사를 통한 정치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을 조작한 검찰이 터무니없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며 “억지 기소, 진술 조작, 공소장 변경, 방어권 침해, 객관 의무 위반 등 상상을 초월하는 불공정·불법 수사와 기괴한 말과 논리로 이 대표를 말 그대로 사냥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20대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점, 같은 해 경기도지사 신분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근거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 수장이 된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일선 형사부를 보강해 민생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직접 수사는 부패·경제범죄 등 제한적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했다.심 총장은 19일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기형적으로 변한 형사사법제도로 사건처리는 지연되고 국민 불편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국민이 검찰에 바라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거듭 살피고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시스템 개편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거치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 범죄로 한정됐지만, 이후 법무부는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늘렸다.심 총장은 이어 마약범죄·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을 언급하면서 “민생범죄...
충북 청주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투숙비 문제로 여관 주인에게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21일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자신이 머물던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김모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1시46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여관을 찾아가 라이터로 출입문 인근 단열재에 불을 붙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이 여관에서 장기 투숙해온 김씨는 전날까지 주인에게 밀린 월세(30만원)를 주기로 약속했으나 내지 않아 퇴실을 당했고,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화재로 목숨을 잃은 3명은 30~50대로, 불이 난 여관에서 장기 투숙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앞서 건물 현관입구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누군가가 신문지를 이용해 불을 붙인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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