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비트패스 I312400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해 규율하는 대신 사후 규제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실제 입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시민단체들과 야당은 “사전지정제가 빠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사전지정제를 담은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야당·시민단체 입장이 첨예하게 달라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참여연대·민주노총 등과 공정한플랫폼을 위한 사장모임 등 소상공인단체는 오는 24일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위한 100일 공동행동’ 단체 발족식을 연다. 이들은 향후 플랫폼 입점업체 피해조사·온플법 제정 공청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18일 통화에서 “온라인플랫폼과 관련된 당사자들을 모두 모아서 국회를 압박하겠다는 차원”이라고 했다.이들의 주요 요구사안은 사정지정제가 포함된 플랫폼법 제정이다. 그간 변동이 빠른 플랫폼업계 특성상 이미 업계의 독점구...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19일 단행됐다. 신임 법무부 차관에는김석우 법무연수원장(52·사법연수원 27기)이,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이진동 대구고검장(56·28기)이 임명됐다.법무부는 이날 대검검사급 검사 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에 대해 “신임 검찰총장 취임에 따른 총장의 지휘권 강화와 서울고검장 사직 등으로 인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필요 최소한의 전보 인사를 통해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했다”고 밝혔다.대검 차장검사에 임명된 이 대구고검장은 이원석 전 검찰총장 후임 후보군에 올랐던 인물로 윤석열 대통령과 근무연이 있다. 그는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윤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비리 의혹을 함께 수사했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하던 2017년엔 중앙지검 형사3부장도 지냈다. 검찰 관계자들은 “총장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이 대검 차장으로 가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했다.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김 법...
미국 공화당 행정부에서 일했던 전직 외교·안보 당국자 100여 명이 18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을 내고 올해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100명이 넘는 공화당 국가·안보 리더들이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우리는 미국의 대통령은 원칙을 지키고 진지하며 확고한 지도자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성명은 이어 “우리는 많은 국내 및 안보 정책 문제에서 해리스와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그가 대통령으로서 필수적 자질이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는 그렇지 않다고 믿는다”면서 “따라서 우리는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같은 독재자와 비정상적인 친밀감”을 가지고 있다고도 언급했다.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패배한 뒤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무력 점거 시위를 선동한 점을 규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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