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공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 ‘전주’ 손모씨가 방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이 김 여사를 같은 혐의로 기소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통화 녹취록을 판결문에 담으면서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의 시세조종을 인지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검찰이 이를 밝혀내는지가 김 여사 기소 여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경향신문이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가 지난 12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해 선고한 항소심 판결문을 살펴봤더니, 김 여사 이름이 80번 넘게 등장했다. 1심 판결문(37번)의 2배가 넘는다.판결문에 실린 김 여사와 증권사 담당자의 통화 녹취록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정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2010년 10월28일 통화에서 대신증권 담당자가 “10만주 냈고” “그...
수원FC가 중국축구협회(CFA)로부터 승부조작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영구제명 처분을 받은 손준호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최순호 단장은 13일 “선수와 대화를 나눴고, 상호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단의 공식 발표가 곧 있을 예정이다.최 단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FIFA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뛰게 하려고 했지만, 이렇게까지 이슈가 될지 몰랐다”며 “선수 본인도 원했고, 감독의 팀 운영이나 같이 뛰는 선수들에게도 부담이 될 것 같아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CFA는 이미 상급 기관인 FIFA에 손준호 처분 사실을 통보했다. FIFA가 이를 받아들여 각국 협회에 통보하면 손준호는 대표팀은 물론 프로 선수 생활이 중단된다.지난 10일 CFA는 공식 성명을 통해 “손준호는 산둥 타이산 소속 당시 승부조작으로 불법 이익을 얻어 중국 내 관련 활동을 평생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3월 중국 사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19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 착취물도 적용 대상이다.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개정안은 이런 범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개정안은 확산 속도가 빠른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도입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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