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M개발 ‘잡히기만 하면 중하게 처벌될 거라’는 경고와 위협보다는 ‘범죄 뒤에 언제나 처벌이 뒤따르더라’라는 사실과 경험이 범죄예방의 효과를 높인다. 발각되면 무거운 형벌을 받더라도 검거율이 높지 않으면 경고의 효력은 떨어진다. 법 위반자 대부분이 검거되어 죗값을 치르더라는 인식과 경험이 널리 퍼지면 그 위험을 무릅쓰고 범죄로 나아갈 사람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예고된 형벌의 높낮이가 아니라 실제 처벌 여부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범죄의 유혹이 줄어든다. 처벌의 확실성이 처벌의 엄격성보다 범죄예방의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다. ‘묻지 마 살인’처럼 우발적으로 벌어지는 살인은 다르지만, 살인이 줄어든 이유도 다 발각되고 처벌되기 때문이다. 살인의 죗값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도 범죄예방의 효과가 커졌다. 살인죄만큼은 법이 살아 있고 형사사법 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경험 효과와 믿음이 범죄를 억지한 것이다.음주 운전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음주단속도 가끔 행해지고 음주해도 단속당하지 않거...
한때 ‘반도체 제왕’으로 군림했던 인텔이 50여년 역사상 최대 위기에 몰리며 인수 대상으로 거론되는 처지가 됐다. 실제로 거래가 성사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스마트폰·인공지능(AI) 시대에 적응하지 못해 추락한 인텔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반도체기업 퀄컴이 최근 인텔에 인수를 타진했다고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스마트폰용 반도체가 주력인 퀄컴에게 인텔 인수는 PC와 서버용 반도체 사업을 확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두 회사 모두 AI 반도체 시장에서 이익을 꾀하고 있지만 엔비디아의 그늘에 가려진 상황이다.양사가 뜻을 모은다고 해도 큰 산을 넘어야 한다. 이 같은 대규모 거래는 경쟁당국의 반독점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퀄컴이 인텔의 특정 사업 부분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인텔 기업가치가 900억달러(약 120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인수가 성사될 경우 역대 최대 규모 기술기업 인수합병이 될...
감옥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과밀수용 때문이다. 4.5평. 15㎡쯤 되는 감방에 15명을 가둔다. 좁은 감방에서 몸을 맞대고 자는데 폭염에 난로를 껴안고 사는 셈이다. 양계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에어컨은 없고 선풍기는 있지만, 숨 막히는 더운 바람만 보내줄 뿐이다.하루 30분 짧은 운동시간을 빼고 23시간30분을 좁은 감방에서 다른 재소자와 부대끼며 살아야 한다. 그나마 면회와 운동이 금지된 휴일엔 꼼짝 못한다. 추석 연휴 닷새 동안 감방에만 갇혀 있어야 했다. 지옥이 따로 없다. 윤석열 정권 들어 재소자 숫자가 부쩍 늘었다. 지옥을 견뎌야 하는 사람도 그만큼 늘었다.감옥은 범죄자를 괴롭히려고 만든 곳이 아니다. 현대국가들은 예외 없이 ‘교정교화’ ‘재사회화’를 위해 감옥 시스템을 마련했다. 하지만 과밀수용 때문에 교정교화는 엄두도 못 낼 지경이다. 그저 사고 없기만 바라는 수준의 단순 구금행정만 있을 뿐이다. 재소자들은 갇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상적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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