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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수사’로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성범죄 1400명 검거···성인 대상 확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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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인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회   작성일Date 24-09-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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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위장수사로 지난 3년간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성범죄 피의자를 1400명 넘게 검거했다. 보안성이 뛰어난 텔레그램 등에서 벌어지는 디지털 성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선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정된 위장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3일 경찰청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찰 위장수사를 허용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2021년 9월 시행된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총 515건의 위장수사가 이뤄져 1416명이 검거됐고 이 중 94명이 구속됐다.범죄 유형별로 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배포’가 400건(77.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알선 66건(12.8%), 성착취 목적 대화 21건(4.1%), 불법촬영물 반포 등 19건(3.7%) 순이었다.현행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대상이다.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도화·전자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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