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감쇼핑몰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 수장이 된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일선 형사부를 보강해 민생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직접 수사는 부패·경제범죄 등 제한적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했다.심 총장은 19일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기형적으로 변한 형사사법제도로 사건처리는 지연되고 국민 불편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국민이 검찰에 바라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거듭 살피고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시스템 개편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거치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 범죄로 한정됐지만, 이후 법무부는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늘렸다.심 총장은 이어 마약범죄·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을 언급하면서 “민생범죄...
동아시아 아이들은 정말 소황제였을까.중국에서 1980년대 이후 출생한 사람들은 ‘소황제(小皇帝) 세대’라고 불린다. 소황제는 ‘응석받이로 자란 제멋대로 구는 아이’란 의미이다.중국 정부는 1979년 소수민족을 제외한 가정은 한 자녀만 갖도록 허용하는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했다. 중국에서 이후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소황제’란 꼬리표가 따라다녔다.이들이 성장하면서 이혼율이 높아지거나 교사에게 난폭하게 구는 학부모 등 새로운 사회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역시 소황제 세대가 문제”라는 비난이 쏟아지고는 했다.현재 중국에서 ‘동아시아의 아이(東亞小孩)’란 말이 널리 쓰이고 있다. 성인이 된 1990년대~2000년대생이 자기 자신을 자조적으로 일컫는 표현이지만 1980년대 이후 성장한 사람 전반을 뜻하기도 한다. 중국은 2015년 한 자녀 정책을 폐기했다.한 자녀 정책이 유지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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