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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장바구니 물가 안정 대책에 ‘의료계 집단휴진 현장조사’ ‘반도체 공정 입찰담합 제재’와 같은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 담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지시는 4·10 총선을 약 한 달 앞두고 “대파 875원” 발언이 나온 물가 점검 행보 직후 열린 회의에서 나왔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3월18일 민생점검대책회의를 열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 시행’을 지시했다.공정위가 정리한 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은 크게 장바구니 품목 관련 법 위반 행위 조사·제재, 민생 밀접 분야 불공정 행위 관계 부처 공동 모니터링, 주류·제빵 산업 규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가성비 제품 비교정보 영상 제작·배포 4개 항목으로 나뉘었다. 공정위는 이를 유관부서에 전달했고, 이행 여부에 대해선 모두 ‘추진 완료’라고 밝혔다.지시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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