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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특조위’ 첫걸음 뗐지만···진상규명 위해 풀어야 할 숙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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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인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회   작성일Date 24-09-2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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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23일 첫 회의를 열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참사 발생 22개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4개월 만이다. 구성과 발족에 시간이 오래 걸린 만큼 특조위가 순항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조위의 성패는 한정된 권한, 시행령 제정과 예산 편성, 여야 갈등과 정부의 의지 여부 등에 달려 있다.한정된 권한, 전문성특조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조사 권한이 충분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지난 5월 특별법 처리에 합의하면서 초안에 포함됐던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제외했다. 이 때문에 특조위의 수사 권한이 너무 축소됐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앞서 세월호 특조위와 사회적참사조사위원회(사참위)에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부여됐다.특조위가 얼마나 역량 있는 조사관들을 얼마...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구속된 사직 전공의를 돕자는 움직임이 의사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다. 반면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의료진을 피해자로 보고 돕자는 의료계 내부 의견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2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사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구속된 사직 전공의 정모 씨에게 돈을 입금했다는 인증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자신을 부산의 한 피부과 원장이라고 소개한 이용자는 전날 500만원을 보낸 인터넷 뱅킹 캡처 화면과 함께 “약소하지만 500만원을 보냈다”며 “내일부터 더 열심히 벌어서 또 2차 인증하겠다”고 글을 올렸다. 또 다른 이용자는 ‘구속 전공의 선생님 송금했습니다’라면서 100만원을 송금했다는 사실을 인증했다. 이어 “이것밖에 할 게 없는 죄인 선배”라며 “눈물이 날 것 같다”고 했다.10만원을 송금했다고 인증한 한 이용자는 “꼭 빵(감옥)에 들어가거나 앞자리에서 선봉에 선 사람들은 돈벼락 맞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며 “선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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