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비트패스 작곡미디학원 2025학년도 정원 재검토 놓고 당정, 이견 못 좁힌 채 ‘기싸움’‘중재자’ 국회는 유불리만 계산 의협 내 회장 불신임 여론 커져 대화 테이블 못 여는 답보 상태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사단체 내의 리더십에도 균열이 보이고 있다. 중재 역할을 맡아야 할 국회 역시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사이에 시간만 흐르고 있다. 의료계와 정치권이 제각각 협의체 구성에 따른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기싸움을 벌이는 것이 사태 해결을 막고 있는 상황이다.보건복지부는 22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변경 불가’라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2025년도 입학 정원은 이미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마감됐기 때문에 변경이 어렵다”며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2026년은 제...
올해 2학기에 등록한 전국 의과대학 학생 비율이 3.4%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1학기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들이 2학기 등록도 거부하고 있다.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국 의과대학 학생 및 등록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일 기준 40개 의대 전체 재적 인원 1만9374명 중 2학기 등록을 한 학생은 653명(3.4%)에 불과했다. 국립대 의대 10곳은 5919명 중 191명(3.2%)이, 사립대 의대 30곳은 1만3455명 중 462명(3.4%)이 2학기 등록을 했다.한 명도 등록하지 않은 대학도 국립대 2곳, 사립대 7곳 등 9곳에 달했다. 등록 인원이 한 자릿수에 그친 대학은 11곳이었다.의대생들의 1학기 출석률도 저조했다. 지난 7월22일 기준 40개 의대 재학생 1만8217명 중 수업에 출석한 학생은 495명(2.7%)에 불과했다. 학년별로 보면 예과 1학년 1.6%, 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명 ‘법 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구형을 받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과도한 수사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입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150개 법안을 상정하고 이를 법안소위로 보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엔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경우,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않은 경우, 피의자·피고인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증거를 은닉·불제출·조작한 경우, 증거해석·사실인정·법률적용을 왜곡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이 의원은 김 여사가 연루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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