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해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명 ‘법 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과도한 수사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입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150개 법안을 상정하고 이를 법안소위로 보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엔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경우,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않은 경우, 피의자·피고인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증거를 은닉·불제출·조작한 경우, 증거해석·사실인정·법률적용을 왜곡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이 의원은 김 여사가 연루된 명품 가방...
해외 각국에서 빼빼로와 허니버터칩, 꼬북칩 등 한국 과자를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과자 수출액이 올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과자류 수출액은 4억9420만달러(약 6605억원)로, 지난해 동기보다 15.4% 증가했다. 농식품 품목 중 과자류 수출은 라면, 연초류(담배와 전자담배)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과자류 수출은 이달에 5억달러를 넘어서는 등 순항 중이다. 올해 1월부터 추석 전인 이달 둘째 주까지 수출액은 5억2910만달러(약 7071억원)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출 호조세가 유지된다면 올해 연간 수출액은 역대 최대 기록을 새로 쓸 것으로 보인다.연간 과자류 수출액은 지난 2018년 4억3140만달러(약 5766억원)에서 지난해 6억5640만달러(약 8773억원)로 5년 만에 1.5배 늘었다. 농식품부는 올해 과자류 수출액이 처음으로 7억달러(9356억원)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일각에선 과자 수출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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