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소년축구2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최근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이 불거진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의견진술’을 결정헀다. 방심위는 차후 진행될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에서 갤러리 폐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방심위는 23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통신소위를 열고 우울증 갤러리 운영 현황 등 구체적 내용을 운영진으로부터 확인하고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방심위는 통신소위에서 의견진술 후 ‘시정요구(접속 차단·삭제 등)’나 ‘해당 없음’을 결정할 수 있다.앞서 인천남동경찰서는 “우울증 갤러리에서 성인 남성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착취, 성범죄 등의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폐쇄를 요청한다”며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지난달 10대 여성 A씨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20대 남성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해당 경찰서에 B씨를 고소했다.방심위는 지난달 디시인사이드 측에 요구한 자율규제 실적자료에 대한 점검 내용도 공개했다. 디시인사이드 측은 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명 ‘법 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과도한 수사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입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150개 법안을 상정하고 이를 법안소위로 보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엔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경우,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않은 경우, 피의자·피고인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증거를 은닉·불제출·조작한 경우, 증거해석·사실인정·법률적용을 왜곡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이 의원은 김 여사가 연루된 명품 가방...
경기 성남시 수인분당선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고 예고한 23일이 됐지만 해당 글의 작성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범행 날짜로 예고된 이날 오후 현재 야탑역 역사와 인근 먹자골목 등에는 기동순찰대 2개 팀 10여명, 기동대 20여명과 순찰차 등이 배치된 상태다. 오후 2시부터는 장갑차도 배치됐다.경찰은 흉기난동 예고글의 작성자가 범행 시각으로 밝힌 오후 6시부터는 120명가량을 현장에 투입해 1시간 동안 집중 순찰을 벌일 방침이다.집중 순찰에는 분당경찰서 소속 30여명, 기동순찰대 2개 팀 10여명, 기동대 1개 제대 20여명, 경찰 특공대 5명, 자율방범대·해병대전우회 소속 50여명이 투입된다.앞서 지난 18일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는 소개란에 “IP 추적과 신상 특정의 우려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라는 설명을 내걸고 있다.해당 글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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