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과일2 건보당국이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에 지급했다가 환수하기로 결정한 보험재정이 올해 7월까지 2000억원 넘게 발생했는데, 대부분이 미징수됐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7월까지 불법개설기관 30곳을 대상으로 한 환수 결정 금액은 2033억7700만원이었다. 지난해 전체 환수결정액인 1878억원을 이미 넘어섰다.전체 금액 중 사무장 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 28곳의 환수결정액이 1313억3300만원으로, 64.6%를 차지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그 명의로 운영하는 병원이다.면허대여 약국 2곳에서 발생한 환수결정액만 720억4400만원으로 규모가 상당했다. 면허대여 약국은 약사법상 약국을 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 등을 고용해 운영하는 약국이다.건보공단이 적발한 불법개설기관 사례 중에는 제왕절개를 통해 태어난 아이를 물에 담...
야당이 친일 인사·독재 정권 옹호 등 논란이 일었던 한국학력평가원(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를 검정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역사 교과서 관련 현안질의에서 학력평가원이 애초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과서 검정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점, 교육부 청년보좌역이 집필진으로 참여했던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학력평가원이 출판 실적으로 증빙한 ‘한국사2 적중 340제’(2023년 출간)가 2007년에 낸 문제집을 표지갈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두 문제집의 내용과 구성이 모두 같다며 “자격이 없는 출판사가 검정 신청 자격을 조작한 사건”이라고 말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과서 검정 신청 자격 기준을 보면 사회 과목의 경우 발행사는 최근 3년간 검정을 신청하는 교과와 관련된 도서를 한 권 이상 출판한 실적을 증빙해야 한다. ...
대구시는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시는 ‘대구시민건강놀이터’에서 장애인·쪽방 거주민·노인 등에게 각종 질환관리 및 운동·영양교육 등 분야별로 구성된 관리형 프로그램와 원스톱 건강투어 형식의 체험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난해 대구지역 사회복지시설 30곳을 대상으로 처음 진행된 프로그램을 통해 총 580여명이 혜택을 봤다.장애인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은 경제적 부담이나 환경 제약 등을 이유로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 이에 대구시는 지역사회 기반의 건강관리 서비스가 절실하다고 판단했다.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2년 기준 19세 이상 장애인 중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84.8%이며, 평균 2.5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30세 이상의 경우 고혈압은 52.9%(전체 인구 34.8%), 당뇨병 26.8%(전체 인구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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