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켄2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위한 토론회와 한·미동맹 발표 7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시사회에 잇달아 참석해 안보 행보에 나섰다. 정부와 당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콘크리트 보수 지지층에 균열이 생기자 안보 강조로 보수 결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장동혁 의원실이 주최한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위한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지금은 바야흐로 경제 간첩의 전성시대”라며 “그냥 예전처럼 누가와서 독침으로 죽이고 이런 게 아니라 나라의 중요한 자산들, 경제적 자산들을 외국으로 빼돌리는것, 이게 간첩의 핵심”이라고 말했다.한 대표는 “대공수사권, 간첩수사권 이관은 간첩수사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진영에 아부하는 것 말고, 이걸 없앰으로써 생길 수 있는 국가적 손실을 생각해봤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추경호 원내대표도 “곳곳에 간첩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에 구멍 뚫렸다”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
독일 집권 사회민주당이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선거에서 극우 독일을위한대안(AfD)을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제1당 자리를 지켰다.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브란덴부르크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치른 주의회 선거에서 사민당이 30.9%, AfD는 29.2%를 각각 득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급진 좌파 성향 자라바겐크네히트동맹(BSW)은 13.5%를 얻었고, 사민당의 브란덴부르크 주정부 연정 파트너인 중도 보수 성향 기독민주당은 12.1%를 득표했다.사민당과 올라프 숄츠 총리는 간신히 숨을 돌리게 됐다. 이달 1일부터 튀링겐·작센·브란덴부르크 등 구동독 3개 주에서 연이어 치러진 지방선거는 내년 9월 연방의회 총선 전 마지막 주요 선거로서 ‘민심의 가늠자’로 주목받았으나 AfD가 튀링겐·작센 선거에서 1·2위 정당으로 등극하며 사민당을 위협했다.AfD는 지난 1일 튀링겐 주의회 선거에서 득표율 32.8％로 기민당(23.6％)을 제치고 2013...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19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 착취물도 적용 대상이다.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개정안은 이런 범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개정안은 확산 속도가 빠른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도입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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