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성형외과2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정부가 복구 및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행안위 법안심사2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방위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모경종·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에는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의 침투와 도발로 인해 피해를 볼 경우 정부가 지원과 수습, 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사회재난에 오물 풍선 등 적의 도발 및 위협으로 인한 피해를 추가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는 유동수·민형배·정을호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을 통합·조정한 것이다.현재까지는 오물 풍선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법 개정 ...
국회 교육위 현안질의 답변“교육과정평가원 입장 존중” 야, 집행정지 신청 등 예고야당이 친일인사·독재정권 옹호 등 논란이 일었던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를 검정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역사 교과서 관련 현안질의에서 한국학력평가원이 애초에 교과서 검정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점, 교육부 청년보좌역이 집필진으로 참여했던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국학력평가원이 출판 실적으로 증빙한 ‘한국사2 적중 340제’(2023년 출간)가 2007년에 낸 문제집을 표지갈이한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두 문제집의 내용과 구성이 모두 같다며 “자격이 없는 출판사가 검정 신청 자격을 조작한 사건”이라고 말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과서 검정 신청 자격 기준을 보면, 사회 과목의 발행사는 최...
사회복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보건복지부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는 사회복지종사자를 대상으로 심리·노무·법률 등 종합 상담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위탁 운영한다.앞으로 센터는 인권침해를 경험한 노동자들에게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권익 침해 실태와 권익 보호 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권익침해를 당한 사회복지 노동자들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1800-7252)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이상원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현장에서 헌신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가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보호하는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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