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용그림1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10~12월 적용할 연료비 조정 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불경기와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가계와 기업에 추가 부담을 안기지 않겠다는 정부 의도는 이해하지만, 한전의 천문학적 적자가 파생시키는 여러 문제를 생각하면 반갑지만은 않다.한전 부채는 올 6월 말 현재 203조원으로 하루 이자만 123억원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지만, 전기요금 인상을 미룬 탓이다. 현재 한전은 전기를 생산하면 할수록 적자를 보는 구조다. 생산단가는 1차적으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원료 가격에 좌우되지만, 판매가격인 전기요금은 정부가 정한다. 에너지원을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정부의 가격 제한으로 한국의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낮은 축에 속한다. 가정용 전기요금이 호주나 일본, 영국 등의 절반 이하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이중적 가격 구조가 지...
육군 제2작전사령부 등 대구에 있는 4개 군부대를 통합 이전하는 ‘밀리터리 타운’(가칭) 유치전을 펼쳐온 경북 칠곡군이 유치 의사를 공식 철회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관내로 편입된 군위군으로 군부대 이전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유치에 나섰던 지자체가 사실상 들러리로 전락했다는 판단에서다.칠곡군은 19일 군청에서 ‘군부대유치 범군민위원회’를 열고 “군부대 유치 활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부대 유치전을 펼쳐온 지자체 5곳(대구 군위군, 경북 상주·영천·의성·칠곡) 중 가장 먼저 하차 의사를 밝힌 것이다.칠곡군이 군부대 유치를 철회한 것은 군위군으로 군부대 이전을 시사해온 홍 시장의 발언 때문이다.홍 시장은 지난 11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군부대 이전은) 신공항처럼 떼쓰기로 사업이 표류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대구시가 행정적으로 통제할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는 지난해 경북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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