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들이선물1 ■행정안전부 ◇국장급 전보 △예방정책국장 황기연 ◇과장급 전보 △상훈담당관 박종옥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장 이상태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기획협력과장 채경아 △안전사업조정과장 송상훈 △지역청년정책과장 최이호 △국가기록원 기록협력과장 서왕장 △정부청사관리본부 광주청사관리소장 고응석 △〃 청사기획과장 민경조■기획재정부 ◇국장급 인사 △재산소비세정책관 김병철 △재정정책국장 장문선 △공공정책국장 박준호■외교부 △국립외교원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장 황인상■국세청 ◇부이사관 승진 △기획재정담당관 김범구 △국제조세담당관 장우정 △조사1과장 이광섭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박인호■방위사업청 ◇국장급 전보 △방위사업정책국장 이영섭■관세청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심사국장 손성수 △조사국장 한민 △국제관세협력국장 박헌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크게 확산한 뒤 대책을 담은 법안이 처음으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다른 상임위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도 여럿 대기중이다. 처벌을 강화하고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 외에도 날로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대응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여야는 23일 여가위 전체회의를 열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한 경우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보다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경찰의 수사 편의성도 높였다. 긴급할 경우 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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