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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일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의 연락 두절 소식이 알려진 다음날인 24일,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가사관리사와의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서울시는 가사관리사의 이동 시간 및 숙소 입장 시간제한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가사관리사의 비자 취업활동 기간을 7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서울시는 이날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가사관리사 서비스 제공업체 사무실에서 서울시·노동부 및 서비스 제공업체 관계자,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다. 전날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지난 15일 오후부터 연락이 끊겼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다음날 간담회 일정이 잡혔다.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가사관리사가 하루에 많게는 세 가정에서 일한다. (가정 간) 이동 시간이 부담된다. 간격을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중간에 숙소까지 오기는 어려우니 공원이나 지하철역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19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착취물도 적용 대상이다.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개정안은 이런 범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개정안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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