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이미지구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명 ‘법 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과도한 수사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입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150개 법안을 상정하고 이를 법안소위로 보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엔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경우,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않은 경우, 피의자·피고인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증거를 은닉·불제출·조작한 경우, 증거해석·사실인정·법률적용을 왜곡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이 의원은 김 여사가 연루된 명품 가방...
해경이 심야서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4척을 나포했다.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4척을 나포했다고 24일 밝혔다.나포된 중국어선은 이날 오전 4시쯤 인천 옹진군 대청도 남서쪽 58㎞ 해상에서 특정해역 16㎞ 인근에서 불법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나포된 어선은 모두 철선으로 지휘선이 주선과 종선이 함께 짝을 지어 그물을 끌며 조업하는 쌍타망 방식의 선박이다.이들 중국어선은 배를 멈추라는 해경의 정선명령을 거부한 채 어선에 등선하지 못하도록 방해물을 설치하고, 도주하다 서해5도특별경비단의 특수진압대원과 해상특수기동대원에 의해 제압됐다.나포된 4척 중 함께 조업하던 2척은 430t급으로, 주선에는 50대 선장을 포함해 선원 16명이, 종선에는 30대 선장 등 승선원 15명이 타고 있었다. 다른 2척은 120t급으로 주선에는 50대 선장 등 선원 16명이, 종선에는 50대 선장 포함 승선원 13명이...
10·16 재보궐 선거를 약 20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신경전이 거칠어지고 있다. “고인물을 넘어 상하기 시작한 물”(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민주당을 위한 5분 대기조가 될 생각이 없다”(김선민 혁신당 최고위원) 등 날선 발언이 오가자 조국 혁신당 대표가 비판 수위 조절에 나섰다.조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당과 민주당은 우당”이라며 “죽기 살기로 전쟁을 벌이는 적이나 멸절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혁신당과 민주당이 난투극을 벌이면 누가 좋아하겠느냐”며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언동과 각 당의 지지층을 서로 싸우도록 부추기는 언동을 하지 말자”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부터 성찰하고 조심하겠다. 혁신당과 민주당 모두 크게 보자”고 말했다.조 대표는 “재보선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민주당의 관심도 높아지는 것 같다”며 “몇몇 민주당 의원들은 비방을 한다. ‘혁신당은 호남에 나서지 말라’며 험한 말씀까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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