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일러스트학원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에 대해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서울고법 행정11-1부(재판장 최수환)는 25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업무정지 등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2020년 방통위는 MBN이 2011년 종편 채널로 출범할 때 차명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충당한 사실이 밝혀지자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MBN은 납입자본금 상당금을 회사 자금으로 확충하고도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하고, 납입자본금이 정상 납입된 것처럼 방통위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MBN은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방통위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종편 채널 최초 승인 단계에서부터 이뤄진 점 등에 비춰볼 때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인...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22일 별세한 재야운동가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에 대해 “민주화의 상징”이라고 애도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장 원장에 대해 “노동 운동과 민주화 운동으로 우리 시대를 지키신 진정한 귀감이셨다. 장 선생의 뜻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애도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도 말했다.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영원한 재야’ 장 원장이 오늘 영면했다. 고인은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상징이었다”며 “한평생을 노동·시민 운동에 바쳤지만 ‘국민 된 도리이자, 지식인의 도리로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보상을 마다했다”며 “최근까지 국회의원 특권 폐지 운동에 매진해왔다”고 밝혔다. 한 수석대변인은 이어 “생전 고인께서 몸소 실천해주셨던 헌신을 끝까지 기억하겠다”며 “국민의힘은 고인의 삶처럼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민생을 꼼꼼히 챙기겠다. 고인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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