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무료이미지2 오는 27일부터 경찰의 실종 아동 수색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경찰청은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개정으로 오는 27일부터 관련 수색·수사 시 경찰이 폐쇄회로(CC)TV, 신용·교통카드, 진료일시·장소 정보 등을 영장 없이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5일 밝혔다.기존에는 CCTV 영상이나 신용, 교통카드 사용 정보를 추적하려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반드시 발부받아야 했다. 범죄 혐의점이 포착되지 않은 실종의 경우, 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수사기관이 추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영장 발부에 시간이 걸리는 점도 초미를 다투는 실종 수색에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해왔다. ‘영장 없는 정보 열람’이 가능한 실종자는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등이다.경찰은 개정안 시행으로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실종자 수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의 협조 요청에 관련 기관이 응할 법적 의무도 부과된다. 실종자 관...
돼지머리에 현금을 꽂은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역구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23일 구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구 의원은 지난해 1월 경북 구미시에서 열린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고사상에 올려진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꽂아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당초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구 의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2차례에 걸쳐 불송치 결정했다. 하지만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고 검찰은 피의자 직접조사를 거쳐 구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 관계자는 “증거와 기부행위 법리에 따라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기소했다”고 말했다.
남북한과 중국·일본·몽골·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지방정부 연합 조직인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고위급 모임에 북한이 불참했다. 미묘한 북·중기류를 반영한다는 관측이 나온다.NEAR에 따르면 25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에서 NAEA 제14차 고위급 실무위원회가 열렸다. 2년에 한 번 열리는 총회를 준비하기 위한 모임으로 중국 랴오닝 부성장, 몽골 옵스아이막 지사, 러시아 부라티야공화국 총리 등 38개 지방정부 관계자 90명이 참석했다. 한국은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이 참석했다.리러청 랴오닝성장은 환영사에서 “NEAR 각 회원 지방정부들이 실질적인 협력을 심화해 동북아 번영과 발전을 위해 공헌하자”고 말했다.NEAR는 1996년 한국·중국·일본·러시아 등 4개국 29개 지방정부가 경주에서 창설했다. 북한과 몽골이 가입하면서 공식 회원국은 6개국으로 늘어났다. 베트남과 키르기스스탄도 옵서버 국가로 합류해 현재 총 8개국 90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다. 북한은 200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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