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용토지 음주 측정거부로 경찰 조사받던 중 사무관으로 승진해 논란이 된 전북 남원시 공무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이원식 판사)은 2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남원시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2시 10분쯤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 방향 38.8㎞ 지점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고속도로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경찰은 ‘승용차 안에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승용차 타이어 하나가 파손된 상태로 갓길에 주차돼 있었다.경찰은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거리는 A씨에게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더 못 하겠다” “집에 보내 달러”면서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경찰은 이에 A씨를 체포했...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정부가 복구 및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행안위 법안심사2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모경종·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에는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의 침투와 도발로 인해 피해를 볼 경우 정부가 지원과 수습, 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현재까지는 오물 풍선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법 개정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주민들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해왔다. 이에 각 지자체는 사안의 시급성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자체 지침에 따라 지원했다.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에도 올해 들어 22번째 오물 풍선을 띄웠다.소위원회는 이날 ...
홍명보 한국 축구국가대표 감독이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공정하거나 특혜가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홍 감독은 24일 오전 시작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나서 감독 선임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고개를 숙이면서도 “불공정하거나 혜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전력강화위원회가 저를 1순위로 올렸기에 감독 자리를 받았다. 2·3순위였다면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임생 기술총괄이사는 외국인 감독 후보자였던 다비드 바그너, 거스 포옛을 직접 만나 면담한 뒤 최종적으로 홍 감독을 선택했다. 이날 현안 질의에서는 지난 6월말 갑자기 정해성 전 전력강화위원장이 급작스럽게 사임한 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이임생 이사가 홍 감독과 직접 면담하고 결정한 데 대해 절차나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집중 추궁했다.홍 감독은 이임생 이사가 자신의 집 앞에 찾아와 감독직을 제안한 것을 두고도 “부탁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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