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비트패스 일산도시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법 사건 처리율이 약 31%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처리 장기화를 막기 위해 노동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노동부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717건이다. 이 중 노동부가 기소 여부를 판단해 검찰로 송치한 사건은 128건, 내사종결한 사건은 95건이고 수사 중인 사건은 494건이다. 사건 처리율은 31.1%로 지난해 말(34.3%)보다 3.2%포인트 하락했다.검찰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 10일까지 중대재해법 사건 145건을 송치받거나 직접 입건해 60건을 기소했다. 18건은 불기소 처분했고, 나머지 67건에 대해선 수사 중이다.중대재해법 사건 처리가 장기화되면 피해자 혹은 유족들은...
직장인 10명 중 8명 이상은 하청 노동자가 정당한 처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9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2일 밝혔다.조사 결과를 보면 하청 노동자들이 정당한 처우를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85.4%, 원·하청 간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83.9%에 달했다. 원청의 갑질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83.1%였다.경험하거나 목격한 하청 노동자 처우 관련 불이익은 ‘임금, 휴가, 명절 선물, 복지시설 이용 등에 대한 차별’이 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채용, 휴가, 징계, 해고 등 인사개입’(27.4%), ‘하청 노동자 업무수행 직접 지휘·감독, 위험 업무 전가 등 업무지휘 감독’(26.4%), ‘괴롭힘·성희롱’(20.1%), ‘노조 활동 개입’(19.9%) 등이 뒤를 이었다.불이익을 경험·목격...
고려아연 사외이사 전원이 최윤범 회장 지지를 선언했다. 고려아연 지분을 공개매수하려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는 이사회의 견제 기능이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양측의 공방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고려아연 사외이사 7인은 21일 성명서를 배포하고 MBK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시도를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규정하고 최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이들은 “고려아연 경영진은 그동안 사외이사의 건전한 감시와 견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건전하게 운영돼 왔다”며 “사모펀드의 적대적 M&A로 인해 고려아연의 기업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사외이사들은 “현 경영진이 오랫동안 국가기간산업인 고려아연을 성공적으로 경영하면서 비철금속과 자원 순환, 이차전지 배터리 공급망 소재 분야에서 구축한 장기적인 안목과 글로벌 네트워크가 고려아연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사모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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