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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에 대해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서울고법 행정11-1부(재판장 최수환)는 25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업무정지 등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2020년 방통위는 MBN이 2011년 종편 채널로 출범할 때 차명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충당한 사실이 밝혀지자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MBN은 납입자본금 상당금을 회사 자금으로 확충하고도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하고, 납입자본금이 정상 납입된 것처럼 방통위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MBN은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방통위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종편 채널 최초 승인 단계에서부터 이뤄진 점 등에 비춰볼 때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인...
월요일인 23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기상청은 이날 전국의 낮 최고기온이 22∼28도가 될 것으로 예보했다. 당분간 낮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15도로 크겠다.제주도는 오전까지 5㎜ 미만의 비가 가끔 내리겠고 전라권과 경남 서부 내륙에도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경상권 해안과 제주도엔 바람이 순간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6.8도, 인천 17.5도, 수원 17.1도, 춘천 14.1도, 강릉 16.0도, 청주 18.3도, 대전 17.5도, 전주 19.6도, 광주 19.2도, 제주 23.9도, 대구 18.2도, 부산 19.4도, 울산 19.0도, 창원 20.2도 등이다.미세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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