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지대2 7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1500명 가량 늘며 12년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다. 혼인 건수도 30% 증가하며 7월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통계청이 25일 발표한 ‘7월 인구동향’을 보면 출생아 수는 2만60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16명(7.9%) 증가했다. 6월 출생아 수가 감소(1.8%)한 이후 한 달 만에 반등한 것이다.7월 출생아 증가 규모는 같은 달 기준으로 2012년(1959명 증가) 이후 12년 만의 최대치다. 증가율로 보면 2007년 7월 12.4% 증가한 이후 가장 높다. 2022년 8월 이후 8개월 연속 혼인 건수가 늘어난 것이 최근 출생아 수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올들어 7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13만7913명으로 아직 전년 대비 1.2% 적다. 다만 하반기 출생아 수 증가세가 이어지면 연간으로는 전년보다 출생아 수가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선행지표를 보면 올 하반기에도 출생아 수 증가세가...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현 국방대 총장·사진)이 오는 25일로 예정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원에 낸 불출석 사유서에서 ‘국외출장’을 이유로 들었다. 박 대령 측은 출장계획이 증인 채택 이후 마련됐다며 “재판 지연 목적의 고의성이 있다”고 비판했다.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임 전 비서관은 최근 박 대령 항명사건을 심리하는 중앙군사법원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유는 ‘국외출장’이라고 적었다. 임 전 비서관 외에도 오혜지 해병대 법무과장 역시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참의 뜻을 밝혔다. 오 법무과장은 ‘다른 재판의 변론기일에 참석해야 한다’는 사유를 들었다. 두 사람은 지난 3일 박 대령 항명사건 7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임 전 비서관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와 함께 ‘폴란드·...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한다.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재의결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7월과 8월에 걸쳐 이들 법안을 단독 처리했고, 윤 대통령은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재의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야당이 전원 찬성하더라도 108석을 보유한 국민의힘이 모두 반대하면 법안은 최종 폐기된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거부권은 무력화된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소지·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등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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