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트릭아트 “여성에게 국경은 없다(As a woman I have no country).” “한 명의 딥페이크 피해는 우리 모두의 피해다(A deepfake to one is a deepfake to all).”한국의 딥페이크 성범죄를 규탄하는 여성들의 움직임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최근 한국·중국 페미니스트 여성들을 중심으로 영국과 일본, 캐나다, 미국 등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규탄 시위가 벌어졌다.지난 3일 영국의 트래펄가 광장에서는 한국인과 중국인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여성 1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나의 일상은 너의 포르노가 아니다(My life is not your porn)”라고 외쳤다. 지난 7일에는 일본 도쿄의 한국대사관 앞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규탄 시위가 열렸다.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 5000여명이 모여 국가와 정부의 책임을 따져물은 날,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중국인·한국인 유학생·이주민 등이 모여 한국어·중국어·영어로 이들에게 목소리를 더했다. 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항소심 재판이 26일 시작됐다.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모두 30개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임 전 차장 측은 약 2시간 20분 넘게 공소사실 하나하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사와 임 전 차장 측은 모두 “1심은 사실을 오인했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첫날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임 전 차장 측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임 전 차장의 행위는 정당한 사법권 행사 내에서 이뤄졌다”며 “직무수행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위법·부당함이 없다면 무죄가 선고돼야 하고, 항소심에서 1심의 부당함을 바로잡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사법농단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2011년9월~2017년 9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사...
프랑스 정부가 조기 총선을 치른 지 두 달여 만에 새 내각 출범 작업을 마무리했다. 대부분 우파 성향 인사들로 구성되면서 의회의 내각 불신임 투표가 추진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21일(현지시간) 엘리제궁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제출한 내각 명단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38명인 내각은 대부분 마크롱 대통령의 중도연합과 바르니에 총리의 정통 우파 공화당 인사들로 구성됐다. 유일한 좌파 인사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무소속 디디에 미고뿐이다.새 내각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인물로는 내무장관에 임명된 브뤼노 르타이오 상원 원내대표(공화당)가 꼽힌다. 내무장관은 이민 정책도 담당하는데 르타이오 원내대표는 ‘이민 강경파’로 알려진 정통 보수주의자다. 이 밖에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마크롱 대통령과 같은 르네상스 정당이거나 동맹 세력이 주요 보직을 맡았다. 재정적자 감축 문제를 다룰 재무부 장관 자리는 33세 신예 정치인 앙투안 아르망에게 돌아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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