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일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의 연락 두절 소식이 알려진 다음날인 24일,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가사관리사와의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서울시는 가사관리사의 이동 시간 및 숙소 입장 시간제한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가사관리사의 비자 취업활동 기간을 7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서울시는 이날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가사관리사 서비스 제공업체 사무실에서 서울시·노동부 및 서비스 제공업체 관계자,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다. 전날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지난 15일 오후부터 연락이 끊겼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다음날 간담회 일정이 잡혔다.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가사관리사가 하루에 많게는 세 가정에서 일한다. (가정 간) 이동 시간이 부담된다. 간격을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중간에 숙소까지 오기는 어려우니 공원이나 지하철역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명 ‘법 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구형을 받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과도한 수사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입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150개 법안을 상정하고 이를 법안소위로 보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엔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경우,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않은 경우, 피의자·피고인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증거를 은닉·불제출·조작한 경우, 증거해석·사실인정·법률적용을 왜곡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이 의원은 김 여사가 연루된 ...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이 각국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이 있을 경우 불법행위에 연루된 사용자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텔레그램은 그동안 ‘범죄의 온상’이라는 비판에도 각국의 수사 협조 요청을 거부해왔지만 프랑스에서 최고경영자(CEO)가 체포되는 등 압박이 거세지자 입장을 바꿨다.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CEO(사진)는 23일(현지시간)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범죄자들이 텔레그램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플랫폼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정책에는 사법당국에서 이용자가 범죄 용의자라는 점이 확인되면 텔레그램이 이용자의 IP 주소와 전화번호를 관련 당국에 공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전까진 테러 용의자에 한해서만 이 같은 방침이 적용됐다고 한다.텔레그램은 분기별 투명성 보고서에서 사용자 정보를 당국에 제공했는지 여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두로프는 “텔레그램은 일부 범죄자가 거의 10억명에 달하는 무고한 이용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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