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가운데)이 25일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8차 공판에 출석하며 문정현 신부를 비롯한 지지자들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채 상병의 입영 동기인 해병 1292기는 26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만 해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의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77건을 의결했다.본회의를 통과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같은 행위를 벌인 이들을 처벌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의결했으나, 야당은 본회의에 앞서 ‘알면서’라는 단서를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해 의결했다.이와 관련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법안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가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수사기관이 행위자가 알았음을 입증해야지만 처벌할 수 있...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판사 임용 시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앤장의 판사 독식” 비판에 부딪혀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법 개정안이 부결된 이후 1년 만이다.이날 통과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관 임용 시 요구되는 최소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묶어뒀다는 점에서 한 차례 부결된 내용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일정 기간 법조 경력을 쌓은 법조인을 신규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는 2013년 도입됐다. 법관 구성을 다양화해 사법부의 순혈·엘리트주의를 탈피한다는 취지였다. 순차적으로 경력 기간을 5년 →7년→10년으로 늘려가는 안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해왔다. 국회 본회의 통과 부결 이후에도 지난해 법 개정으로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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