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장식인테리어2 올 세금 6조4000억 덜 걷혀기재부 “대외여건 악화 탓”전문가들 “감세 영향 축소”세수 결손 대응책은 전무추경 피하려 돌려막기 꼼수정부가 26일 올해도 30조원 가까운 세수 펑크가 난다는 재추계 결과를 내놓은 것은 예정된 수순에 가깝다. 경기가 안 좋고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나라 살림이 쪼그라들었는데도 위험신호를 무시하고 낙관적 세수 전망을 고수한 결과다.이번 재추계 결과는 지난해보다 올해 세금이 6조4000억원이나 덜 걷힌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올해 예산 대비 세수 결손 규모는 29조6000억원으로 지난해(56조4000억원)보다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세입 실적은 더 악화했다. 세수 추계가 크게 틀린 이유 중 하나는 정부가 경기를 잘못 전망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 및 내수경기 둔화 영향이 예상을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경기침체 국면인데 경제가 좋아진다고 잘못 판단하고 세수를 과대...
국가부도 이후 처음치러진 스리랑카 대선에서 좌파 성향 야당 대표가 1위를 차지했지만 과반 득표는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22일 로이터·AP통신에 따르면 스리랑카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실시된 제9대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 아누라 디사나야케 인민해방전선(JVP) 대표(55·사진)가 39.5%를 득표해 선두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50% 이상 득표하지 못해 당선인으로 결정되지는 않았다.중도 성향 제1야당 국민의힘연합(SJB)의 사지트 프레마다사 대표(57)가 34.0%로 그 뒤를 이었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라닐 위크레메싱게 현 대통령(75)은 17.0%를 얻어 3위에 그쳤다. 유권자 1700만여명 중 약 75%가 투표했다.스리랑카 대선에서는 1위 후보가 득표율 50%를 넘기지 못하더라도 결선투표를 치르지 않는다. 대신 표를 재집계한다. 투표 당시 유권자는 투표용지에서 선호하는 순서대로 후보 3명을 선택한다. 과반을 확보한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선관...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에 대해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서울고법 행정11-1부(재판장 최수환)는 25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업무정지 등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2020년 방통위는 MBN이 2011년 종편 채널로 출범할 때 차명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충당한 사실이 밝혀지자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MBN은 납입자본금 상당금을 회사 자금으로 확충하고도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하고, 납입자본금이 정상 납입된 것처럼 방통위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MBN은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방통위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종편 채널 최초 승인 단계에서부터 이뤄진 점 등에 비춰볼 때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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