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연속 정부의 세수 예측이 빗나가면서 정부가 세수를 다시 추산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세수 부족이 민생·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하지만 세수 부족을 메우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재정에서 세수는 ‘수입’, 예산은 ‘지출’을 담당한다. 수입이 예상보다 줄면 지출을 졸라맬 수밖에 없다. 정부가 세수 부족에 대응하는 방법의 하나는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이다. 지난해 정부는 56조원의 ‘세수 펑크’에 대응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했다. 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는 지방교부세, 20.79%는 교육교부금으로 이전된다. 지방교부세가 지자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 교육교부금이 지방교육청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다.지자체는 교부금을 받아 농업생산 지원·어촌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
강원 삼척시는 오는 29일 미로면 내미로리 642번지와 고천리 일원에 조성한 ‘미로 나라 정원’의 개장식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삼척시는 행정안전부 마을공동체 정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32억8000여만 원을 들여 테마형 정원인 ‘미로 나라 정원’을 조성했다.‘미로 나라 정원’에는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미니 집라인과 카레이싱(미니카) 등의 놀이 시설이 설치돼 있다.또 돔 하우스 7동으로 구성된 글램핑장을 비롯해 사색 정원과 돌담 미로, 생태 정원, 공동체 정원, 산책로 등을 갖춰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명소가 될 전망이다.개장식에는 박상수 시장 등 기관단체장과 주민들이 참석하고, 사물놀이·난타 공연 등 각종 식전 행사도 진행된다.삼척시는 ‘미로 나라 정원’을 마을공동체인 ‘두타산영농조합법인’에 위탁해 운영할 예정이다.삼척시 관계자는 “미로면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는 곳에 정원형 관광시설을 조성해 지역사회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
구급차 이용수당청구를 위한 119구급일지와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등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112신고 기록 등 보험청구·소송준비와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가 간소화된다.행정안전부는 26일 보험청구나 소송준비 등 일상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생활문제 해결정보’로 지정하고, 청구절차를 표준화·간소화한 ‘정보공개 청구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2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정보공개 청구는 2020년 128만건에서 2023년 184만건으로 그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보험청구, 소송준비와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는 전체 청구 건수의 약 26%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늘고 있다.최근 5년간 정보공개 청구 현황을 보면 보험청구와 관련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2019년 1만2000건에서 2023년 3만900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소송준비와 관련된 고소장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2019년 3만7000건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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