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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 결손 때마다 교부금 축소…피해 떠안는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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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인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회   작성일Date 24-09-27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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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연속 정부의 세수 예측이 빗나가면서 정부가 세수를 다시 추산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세수 부족이 민생·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하지만 세수 부족을 메우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재정에서 세수는 ‘수입’, 예산은 ‘지출’을 담당한다. 수입이 예상보다 줄면 지출을 졸라맬 수밖에 없다. 정부가 세수 부족에 대응하는 방법의 하나는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이다. 지난해 정부는 56조원의 ‘세수 펑크’에 대응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했다. 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는 지방교부세, 20.79%는 교육교부금으로 이전된다. 지방교부세가 지자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 교육교부금이 지방교육청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다.지자체는 교부금을 받아 농업생산 지원·어촌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
    강원 삼척시는 오는 29일 미로면 내미로리 642번지와 고천리 일원에 조성한 ‘미로 나라 정원’의 개장식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삼척시는 행정안전부 마을공동체 정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32억8000여만 원을 들여 테마형 정원인 ‘미로 나라 정원’을 조성했다.‘미로 나라 정원’에는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미니 집라인과 카레이싱(미니카) 등의 놀이 시설이 설치돼 있다.또 돔 하우스 7동으로 구성된 글램핑장을 비롯해 사색 정원과 돌담 미로, 생태 정원, 공동체 정원, 산책로 등을 갖춰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명소가 될 전망이다.개장식에는 박상수 시장 등 기관단체장과 주민들이 참석하고, 사물놀이·난타 공연 등 각종 식전 행사도 진행된다.삼척시는 ‘미로 나라 정원’을 마을공동체인 ‘두타산영농조합법인’에 위탁해 운영할 예정이다.삼척시 관계자는 “미로면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는 곳에 정원형 관광시설을 조성해 지역사회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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