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한다.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할 경우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도록 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경찰관이 상급 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한 내용도 담겼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해 불법 촬영물 삭제·피해 예방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여가위는 이날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한무보가족지원법 개정안에는 한부모가족의 고용 촉진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이 담겼다.
3년 전 우방국 미·일 민낯 보고 ‘당시 민중 저버린 기득권’ 고발 결심‘고종의 형’ 등 악질 30명 소개…“난 역사 저술가…계속 기록 뒤질 것”광복절이던 지난달 15일 온라인에서 ‘고종의 형’이 화제에 올랐다. “이완용보다 5배 많은 돈을 일제로부터 받았다”는 내용 때문이었다.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인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일제강점기 당시 한국인의 국적 관련 발언 등 논란 속에 이목을 끌었다.이 이야기의 출처는 <친일파의 재산>이다. 지난 12일 경향신문은 이 이야기가 세상에 나온 배경을 저자 김종성 일제청산연구소 연구위원(55)에게 물었다.책에는 고종의 형을 포함, 30인의 인사가 등장한다. “일제가 발행한 ‘은사공채’ 83만원, 현재 가치로는 ‘166억~830억원 정도’(<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에 해당하는 채권을 당시 일제로부터 받은” 흥선대원군의 장남이자 고종의 형인 이재만과 함께, “1925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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