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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게시해 기소된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23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진 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페이스북 계정에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게시글을 이 사건 선거일까지 약 480개 게시했고, 그 중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글은 16개 정도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의 평소 페이스북 활동과 비교해볼 때 이 사건 게시물의 게시 방법과 형태에 특별한 차이점이 있지 않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감정 표현 등 행위만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내에서 이뤄지는 일상적인 교류의 통로를 넘어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쥴리라거나 쥴리가 매춘부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고...
사회복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보건복지부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는 사회복지종사자를 대상으로 심리·노무·법률 등 종합 상담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위탁 운영한다.앞으로 센터는 인권침해를 경험한 노동자들에게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권익 침해 실태와 권익 보호 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권익침해를 당한 사회복지 노동자들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1800-7252)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이상원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현장에서 헌신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가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보호하는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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