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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만 해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의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77건을 의결했다.본회의를 통과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 같은 행위를 벌인 이들을 처벌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의결했으나, 야당은 본회의 전 ‘알면서’라는 단서를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해 의결했다.이와 관련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법안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가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수사기관이 행위자가 알았음을 입증해야지...
충북 영동군이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초(超) 다자녀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인구증가 사업을 추진한다.영동군은 총사업비 1억1200만원을 들여 인구 위기 극복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영동군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은 초(超)다자녀가정(5자녀 이상) 양육 지원 사업,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사업,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이다.초 다자녀 가정의 양육지원 사업은 가족관계등록부상 5자녀 이상 가구의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이다. 주민등록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영동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미성년 자녀 1명당 매년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한 가구당 연간 최대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자녀가 성년이 되면 지원이 중단된다.여기에 결혼과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신혼부부와 임신·출산가정을 위한 지원사업도 한다.영동군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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