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을 놓고 친한동훈(친한)계와 친윤석열(친윤)계가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친한계 인사들은 한 대표가 만찬 자리에 일찍 도착했음에도 현안을 논의할 독대와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불만을 드러낸 반면, 친윤계는 한 대표가 발언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반박했다.대표적 친한계 인사인 장동혁 최고위원은 25일 SBS 라디오에서 “산적한 현안들이 있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요청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독대가 이뤄지지는 않았다”며 “독대는 아니더라도 현안에 대해 충분하게 대화가 오갈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에게는 만찬만 하고 결국은 끝나는 자리가 돼 아쉽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장 최고위원은 “만찬 자리였으면 당연히 당대표로서는 적어도 건배사나 인사 말씀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
4년 연속 정부의 세수 예측이 빗나가면서 정부가 세수를 다시 추산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세수 부족이 민생·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하지만 세수 부족을 메우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재정에서 세수는 ‘수입’, 예산은 ‘지출’을 담당한다. 수입이 예상보다 줄면 지출을 졸라맬 수밖에 없다. 정부가 세수 부족에 대응하는 방법의 하나는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이다. 지난해 정부는 56조원의 ‘세수 펑크’에 대응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했다. 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는 지방교부세, 20.79%는 교육교부금으로 이전된다. 지방교부세가 지자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 교육교부금이 지방교육청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다.지자체는 교부금을 받아 농업생산 지원·어촌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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