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증시2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최근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이 불거진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의견진술’을 결정헀다. 방심위는 차후 진행될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에서 갤러리 폐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방심위는 23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통신소위를 열고 우울증 갤러리 운영 현황 등 구체적 내용을 운영진으로부터 확인하고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방심위는 통신소위에서 의견진술 후 ‘시정요구(접속 차단·삭제 등)’나 ‘해당 없음’을 결정할 수 있다.앞서 인천남동경찰서는 “우울증 갤러리에서 성인 남성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착취, 성범죄 등의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폐쇄를 요청한다”며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지난달 10대 여성 A씨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20대 남성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해당 경찰서에 B씨를 고소했다.방심위는 지난달 디시인사이드 측에 요구한 자율규제 실적자료에 대한 점검 내용도 공개했다. 디시인사이드 측은 매...
정부 재추계 결과 예산에 8% 부족경기 악화로 법인세 14조여원 감소최상목, 연속 세수 오차에 “송구”추경엔 선 긋기…감세 비판 커질 듯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30조원가량 덜 걷힐 것이라는 정부 추계 결과가 나왔다. 역대급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다. 정부는 세입 추가경정예산 없이 여유 가용재원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재원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의 경기 낙관론과 대규모 감세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8.1%) 부족한 337조7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예산 대비 오차율은 세수 결손 기준으로 2000년대 이후 두 번째로 큰 수치다. 지난해에는 56조4000억원 세수 결손이 발생해 최대 오차율(16.4%)을 기록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회 현안보고...
베네수엘라 대선 결과 조작 의혹을 두고 설전을 벌였던 우파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좌파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갈등이 사법 보복전으로 번졌다.24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매체 엘우니베르살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검찰총장은 기자회견에서 밀레이 대통령과 여동생 카리나 엘리자베스 밀레이 대통령 비서실장, 파트리시아 불리치 안보장관 등 3명을 적색수배해 달라고 요청하는 문서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날 카라카스 법원은 절도와 자금세탁 등 6가지 혐의로 밀레이 대통령 등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미국이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던 베네수엘라 기업 엠트라수르 화물기를 억류하는 과정에 협조한 혐의를 받는다.이 같은 베네수엘라의 대응은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사법 조치에 대응한 보복으로 해석된다. 아르헨티나 법원은 전날 야권 인사에 대한 강제적 구금과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마두로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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