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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수출이 늘어 이익을 보는 대기업들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규모가 당초 목표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 체결로 타격을 입는 농어민들과의 상생 협력을 외면한 것으로, 대기업 자율에 맡겨진 출연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현황’을 보면, 2017년 기금이 출범한 이후 올해 8월까지 조성된 기금액은 총 2449억원이다. 올해까지 8000억원 정도를 모아야 하지만 출범 8년째인 지난달까지 조성한 기금이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이다. 기금은 FTA 체결에 따라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1년에 1000억원씩 모아 10년간 총 1조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기금은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를 재원으로 한다....
정부가 경기 일산 신도시 기준용적률을 현 169%에서 300%(아파트 기준)로 상향하기로 했다. 호수공원, 문화공원 등 일산의 대표적인 자연환경을 유지하면서 주거·일자리·문화 등 융복합도시 공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일산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25일 주민공람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일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1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낮은 169%(아파트 기준)로, 기본계획안은 기준용적률을 아파트 300%, 주상복합 360%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담았다. 이를 통해 일산 신도시 주택 규모는 기존 10만4000가구(인구 24만명)에서 13만1000가구(30만명)로 약 2만7000가구가 늘어난다.정부는 일산 신도시의 비전을 ‘활력 있고 생동감 있는 공원도시 일산’으로 정했다. 생동감 있는 녹색공원도시, 이동이 편리한 교통도시, 활력 있는 자족도시, 쾌적한 정주환경도시, 살기 좋은 복지문화도시 등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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