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지만 모두 부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6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무기명으로 진행했다. 지난 8월 국회에서 야당이 드라이브를 걸어 여당의 불참 속에 통과시킨 법안들이다.표결 결과 6개 법안 모두 재표결 정족수인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을 채우지 못했다. 여당 의원들이 대부분 반대표를 행사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로써 이 법안들은 최종 부결로 폐기 처리된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2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공소제기)’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열린 김 여사 사건 수심위가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권고’ 의견을 낸 것과 배치되는 결론을 내놓은 것이다. 각각의 수심위가 동일한 혐의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낸 만큼 검찰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및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를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수심위는 ‘명품가방은 청탁 목적’이라던 최 목사 측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수심위는 “수사팀과 피의자·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 최재영의 청탁금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공소제기’ 의견 8...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만 해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의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77건을 의결했다.본회의를 통과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 같은 행위를 벌인 이들을 처벌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의결했으나, 야당은 본회의 전 ‘알면서’라는 단서를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해 의결했다.이와 관련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법안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가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수사기관이 행위자가 알았음을 입증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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