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담은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여야는 이날 여가위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합의로 의결했다.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해 현행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징역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을 선고하도록 규정하지만, 개정안은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형량을 높였다.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삭제 및 접속 차단을 지체없이 요청하도록 했다.‘그루밍(심리적 지배)’ 범죄 행위를 제지하고 처벌을 경고하는 등 경찰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경찰이 야간이나 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 상급 수...
김대중 전 대통령 3남 김홍걸 전 의원이 개인 사업자에게 매각했던 김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를 ‘김대중재단’이 다시 매입하기로 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를 위해 예금 6억원을 내놓기로 했다. 배우 이영애씨도 기부에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김대중재단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재단 사무실에서 김 전 대통령 사저를 사들인 사업자 박모씨와 재매입 협약식을 진행했다. 배기선 김대중재단 사무총장은 통화에서 “동교동 사저는 역사적인 의미와 문화적인 가치를 지닌 공간”이라며 “원형 그대로, 그리고 영구히 보존돼야 한다는 점을 박씨에게 설명했고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박씨가 김 전 대통령 사저를 보존하겠다는 선의를 갖고 투자했지만,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워지면 다시 팔 수도 있고 집이 없어질 수도 있다”며 “사저를 보존해 기념관으로 사용하라는 이희호 여사 유언을 받들겠다”고 강조했다.배 사무총장은 매입자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재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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