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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예비교사들이 임용에서 배제된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4일 제87차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진실화해위는 지난해 6월7일 이 사건과 관련해 정모씨 등 186명에 대해 진실규명과 피해 회복 조치를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임용 제외 교원의 피해 회복 조치에 관한 특별법(임용제외교원법)을 통과시켰고, 정씨 등은 임용제외 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는 등 회복 조치를 받았다.다만 임용제외교원법은 진실화해위의 결정에 의해 확인된 교원만을 대상으로 해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는 구제를 받지 못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권고 이후 교원 100여 명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며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역사적 중요성과 진실 규명의 중대성이 크고, 상당한 근거가 있다”며 “피해 회...
한·일 정부가 석유 등 천연자원 매장 가능성이 있는 대륙붕 ‘제7광구’의 개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동위원회를 27일 개최했다. 공동위원회 개최는 1985년 이후 39년 만이다.한·일은 이날 도쿄에서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JDZ 협정)에 따른 제6차 공동위원회를 진행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한국 측에서는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과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이, 일본 측에서는 오코우치 아키히로 외무성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와쿠다 하지메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자원연료부장이 참석했다.양측은 회의에서 JDZ 협정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두고 폭넓은 논의를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협정 관련 양국 간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일이 1985년 이후 39년 만에 대면한 만큼, 뚜렷한 합의를 이루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탐사를 통해 경제성을 파악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면 일본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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