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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수한 외국인 인력 국내 유치를 위해 ‘톱티어(Top-Tier) 비자’, ‘청년 드림 비자’ 등을 신설한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꾸준히 증가해 현재 총인구의 약 5%인 261만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장기체류자는 196만명에 달하는 만큼 사회통합 필요성이 커졌다”며 정책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박 장관은 인공지능(AI)·로봇·양자기술·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고급 인력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톱티어 비자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단 분야 우수인력과 동반가족에게 출입국·체류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또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에서 머물며 기여할 수 있도록 졸업 후 인턴 활동 등을 통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고 취업 가능 범위를 비전문 분야까지 넓히겠다고 했다. ‘청년 드림 비자’는 한국전 유엔 참전국, 주요 경제협력국의 청년에게 국내 취...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3명 중 한 명 꼴로 종부세 납부 대상자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 정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대상자’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조사대상은 2024년 1월 이후 재산을 공개한 윤 정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70명 가운데 9월 1일 현재 현직에 있는 48명이다. 경실련은 “대상자들의 재산 중 본인·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중심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조사 대상 48명 중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보유를 신고한(전세 제외) 42명의 신고가액(공시가격 기준)은 평균 16억5000만원이며, 상위 10명의 부동산 신고가액은 인당 평균 37억2115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주택만 84억5886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49억3619만원), 최지현 대통령비서실 안보비서관(41억7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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