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급매2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사건 재판의 첫 공판기일이 열린 24일 법원 재판부로부터 수차례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의 지적을 받았던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등을 또 언급해 주의를 받는 일이 반복됐다. 앞선 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명예훼손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며 수정하라고 했던 내용을 그대로 밝힌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에 “부적합하다” “듣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배임 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사진 오른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왼쪽),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재판은 첫 순서인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발표부터 순탄치 않았다.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를 담은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법정에 띄우고 발표에 나섰다. 검찰은 ...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계신 여러 기업 관계자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이렇게 말했다.윤 대통령은 “기업들의 노력이 더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겠다”면서 “중소·중견 기업들이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해외 선진국 사례들을 보면 근로자들이 출산과 육아로 잠시 직장을 쉰다고 해서 승진이나 임금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우리도 근로자 개인의 결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 유연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기업 관계자들과 경제 및 금융 단체 관계자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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