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모음2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마약류 판매 광고를 3만건 넘게 적발했는데, 그중 한 건도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광고가 늘면서 모니터링 요원을 보강해 적발 건수는 늘었으나, 정작 실질적인 수사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온라인 마약류 판매 광고가 적발된 사례는 3만4162건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 1만1239건의 약 3배다.암페타민, 졸피뎀 등의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광고 글 적발 건수가 지난해 9738건에서 올해 2만6392건으로 급증했다. 그 외 대마·임시마약류 등은 1321건에서 6957건으로 늘었다.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은 올해 들어 식약처가 마약판매광고 모니터링 요원을 2.5명에서 6.5명으로 증원한 결과다. 모니터링 요원은 마약류 온라인판매 게시물을 발견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해당 사이트 관리자...
김동연 경기지사는 26일 “민주주의는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다. 정치권 안에서도 민주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 경기 국제민주포럼’에 참석해 “우리는 산업화에 이어 민주주의를 이뤘다고 자부하면서 살았지만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지사는 “선동정치, 둘로 편 가르기 하는 정치, 심지어는 같은 편 안에서도 편을 가르는 정치 이런 것들이 우리 민주주의를 크게 해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해본다. 오랫동안 정책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부끄럽다”며 “우리 삶과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정신에 대한 성찰과 생각을 다시 해볼 때”라고 밝혔다.김 지사는 “경제와 민주주의 위기 한가운데에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래서 도정에서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를 주창했고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제대로 활동하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신성장동력과 중산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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